새출발기금 대상 확인 및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대상

새출발기금 대상 확인 및 신청 방법

“부채 상환이 너무 버겁다면, 새출발기금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정부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개인채무자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및 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조건도 완화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지금부터 2025 새출발기금 대상자 조건, 지원내용, 신청 전 체크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권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채무조정·이자감면·원금감면 등의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재기를 돕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입니다.

• 운영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출발기금 통합센터
• 채무조정 방식: 원금 감면,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등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2025년 새출발기금 제도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히 연체 기간과 재무 상태에 따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확대: 기존 vs 변사항

항목	기존	변경사항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 ~ 2024년 6월	2020년 4월 ~ 2024년 11월로 연장
폐업자 지원 여부	제한적	취업·창업 프로그램 이수 후 지원 가능
채무조정 대상 대출	일부 대출만 포함	대환대출, 중·저신용 특례보증 등 추가 포함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①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자) 지원내용

연체가 장기화된 부실차주에게는 실질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원 항목	상세내용
원금 감면	보유 재산 등을 고려해 원금 일부 최대 80%까지 조정
이자 및 연체이자 면제	이자·연체이자 일부 또는 전액 감면 가능
장기 분할상환	거치기간 포함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 유예 가능 (신용대출은 최대 10년)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신청 익일부터 모든 추심 활동 자동 중지
신용정보 등록 완화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기존 2년 성실상환 요건 → 1년으로 단축하여 해제 가능

장기간 연체로 신용회복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② 부실우려차주(장기 연체 위험이 큰 차주) 지원내용

아직 연체 기간이 짧거나, 당장은 연체하지 않았지만 상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적 지원 중심의 조치가 제공됩니다.

지원 항목	상세내용
금리 인하	대출 이력과 연체 기간 등을 고려해 금리 차등 감면
추심 중단	신청과 동시에 추심 일시 중지 (조정 기간 동안 유예)
신용불이익 방지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는 신용점수나 금융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사전 예방 차원에서 금리 부담을 낮추고, 정상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③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된 자
• 폐업했거나 매출 급감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 과거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④ 재산·소득에 비해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

•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신용점수가 낮거나, 금융회사와 정상적인 재상환이 어려운 상황
• 실직, 장기질병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자

새출발기금 대상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1. 온라인신청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1. 본인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하기
2. 신청 준비: 본인의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1. 사업 영위 기간(2020년 4월 ~ 2024년 11월)과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여부 확인.
   2. 폐업자의 경우, 취업 또는 창업 성공 후 관련 프로그램 이수 필요.
3. 신청서 작성 : 사업자등록증, 부채증빙자료 (대출내역 등), 폐업자의 경우 취업 · 창업 프로그램 이수 증명서 준비
4. 채무내역 조회
5. 추가정보 작성
6. 신청접수 완료

주의사항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필수 발급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기

 

2. 방문신청

가까운 위치 확인하기

1. 방문하기
2.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3. 신청자격 확인
4. 채무내역 조회
5. 추가정보 작성
6. 신청접수완료

심사 진행: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약정 체결: 승인된 경우 약정 체결을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됩니다. 약정 체결 후 상환 조건(거치 기간, 상환 기간 등)이 적용됩니다.

사후 관리: 상환 계획에 따라 성실히 상환하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문의 가능합니다.

신청전 필독!

새출발기금 대상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비협약 금융기관의 대출
• 지원제외 업종 (중기부 손실보전금 비대상 업종):
  • 부동산 임대업
  • 사행성 산업
  • 전문직종(법무, 세무 등)
  • 금융업 등

•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 주택 구입 목적 가계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포함

자주하는 질문

공식 문의 및 보이스피싱 주의

• 새출발기금 관련 문의는 공식 콜센터(1660-1378)에서만 진행합니다.
•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는 일은 절대 없으므로, 사칭 전화를 받은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 2025년 새출발기금 대상은 연체자, 소상공인, 채무취약 개인채무자까지 폭넓게 포함
• 채무액 5억 이하, 연체 이력 또는 상환곤란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원금·이자 감면, 상환유예, 분할상환 조정 등의 방식으로 부담 완화
• 홈페이지 또는 1397 상담센터 통해 대상 여부 바로 확인 가능

2025년 새롭게 확대된 새출발기금 제도는 보다 넓은 범위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사업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경제적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원 대상 확대와 혜택 강화로 더 많은 분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적시에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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