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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by 나는 나니까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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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2025년 퇴직금 지급 규정 완벽 정리

지급 조건부터 계산 방식, 미지급 시 대응까지 총정리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와 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법적 보상금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조건, 지급 기한, 계산법, 신고 절차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임금체불 신고하기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법정 임금의 일종입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질의응답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 대상 및 조건

  • 근속기간: 1년 이상 계속 근무
  • 근로시간: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 적용 대상: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모든 고용형태 포함
  • 퇴직사유 무관: 자발적 퇴사,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전부 해당

단, 1년 미만 근무자, 또는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 기한

  • 법정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 연장 가능)
  • 예시: 4월 30일 퇴사 → 5월 14일까지 지급 완료해야 함

퇴직금 계산 방식

퇴직금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 총 일수
  •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무일수
  • 퇴직소득세:
    지급 시 원천징수되며, 국세청 자동 계산 시스템 이용 가능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지급 방법

  • 기본 원칙:
    현금 또는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일시불 지급
  • 퇴직연금 계좌 지급 가능:
    DC, DB형, IRP 등의 퇴직연금 가입 시 해당 계좌로 지급 가능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

1) 회사에 공식 요청

  • 내용증명 우편 등 서면으로 지급 요청
  • 퇴직일, 청구 금액, 지급요구일 등 명시

2) 고용노동부 진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정 접수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사본, 내용증명 등 증빙 준비

3) 민사소송 제기

  • 고용노동부 조치 후에도 미지급 시, 민사소송으로 권리 구제 가능

4) 신고 기한

  •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 가능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추가 참고사항

  • 중간정산 가능 조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파산, 장기요양 등 예외적 사유 발생 시
  • 근속 단절 주의:
    퇴사 후 재입사 시, 근속기간이 초기화될 수 있음
  • 4대보험 상실일과 실제 퇴사일:
    다를 수 있으므로, 재직일수 산정 시 정확한 확인 필요

퇴직금 지급규정

마무리 요약

2025년 기준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및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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